국적법

개정안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이하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하거나 혼인을 가장(假裝)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등을 신청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혼인·입양 등 귀화허가등의 원인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으로 사실을 기재 등 귀화허가등을 받기 위한 신청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귀화허가등의 허가일 또는 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이 경우 그 혼인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이 취소된 자라도 최초로 국내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국적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1조에 따른 귀화허가등의 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국적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적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1. 국제인권법 등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4.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제난민·재외동포·외국인의 인권 또는 국적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등의 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