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안이유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에 제11조1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금사용자의 사용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음.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그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 등이고 기금 결산상에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기금사용의 투명성 제고에 부합하는바 기금사용자의 기금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단, 단서조항을 두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사용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함.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에게는 기금사용결과를 각각 보고하도록 함. 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