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2008-11-27 발의 · 윤영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규정함에 따라 대동(大洞)제 운영을 통해 인력·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생 략) 2.「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생 략) 1. ～ 5. (생 략) ④ ～ ⑤ (생 략)

개정안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②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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