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4조의4(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의 해제, 직무집행 정지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때에는 보수 및 연금의 지급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한 면직처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안제82조(징계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비위공무원이 제74조의4제1항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