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2008-11-24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 전통문화가 가미된 다양한 놀거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안 제19조의3제4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9條의3(遊興飮食行爲의 免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免除한다. 1. ～ 3. (생 략) 4.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중 韓國飮食店業의 경영자가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

개정안第19條의3(遊興飮食行爲의 免稅) ---------------------------------------------------------------------------------------------. 1. ～ 3. (현행과 같음) 4. ------------------------ ---------------------------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내국인이 동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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