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정형벌의 합리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