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안이유

최근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됨에 따라 재산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상청의 예보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