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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이 법은 1962년 5월 31일 이전 군법회의에서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1962년 9월 24일자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처분적 법률로서 입법목적 달성 및 관계사무 종료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5 · 執行停止中의軍法會議判決의效力喪失에關한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