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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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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8
02319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2008.11.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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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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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5-08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