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표지부착의무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점,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위생 및 보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