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가까운 위탁진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범위와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료의 상한·방법·절차 등 의료지원의 세부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함. (안 제7조제3항)

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