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2條(定義) ---------------- ----------------------. 1. (현행과 같음) 2. ---------------------- ----------------------------------------------------------------------------------베트남전쟁에-------------------------------------------------------------------------------------------------------. 가. (현행과 같음) 나. -------------------- -------------------------------------------------------------베트남전쟁에------------------ 다. (현행과 같음) 라. -------------------- -----------------------------------베트남전쟁에------------------------------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법인격) ①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유공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참전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참전유공자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참전유공자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16조(정관) ① 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8조(회원의 자격) 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은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19조(조직) ① 참전유공자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임원 등) ① 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 참전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지부·지회장) ① 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전유공자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해산사유) 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29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