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안이유

형법상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통죄의 경우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음. 간통 및 상간행위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