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에 대한 재산등록ㆍ공개 의무 부과(안 제3조제11호 및 제10조제11호)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 중 2명(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를 부과함.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함.

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다.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1)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각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라.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안 제6조의3)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