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兩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2조(벌칙) --------------------------------------------------------------------------.

현행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 12. (생 략)

개정안5. ∼ 12. (현행과 같음)

제53조(양벌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제53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54조(과태료) <신 설>

개정안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자

현행①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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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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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9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