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안이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기금이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만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상권 행사 등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도입 (안 제2조제8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3, 제24조제5호, 제25조, 제41조)

외환위기 당시 회사채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나.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개정, 제31조의3)

기금이 신용보증업무에 부수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세부적인 투자방법 및 투자전환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다. 성과보증료 수취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도입된 바와 같이, 기금이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기업 등 신용위험은 높으나 창업 성공시 많은 성과 창출이 예상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도입된 바와 같이, 기금이 신용보증,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대상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