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에 한한다)·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6. 시․군 행정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이 어려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