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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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登錄ㆍ檢査ㆍ型式承認 및 建設機械事業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建設機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建設機械의 安全度를 확보함으로써 建設工事의 機械化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1.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工事에 사용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라 함은 建設機械貸與業ㆍ建設機械整備業ㆍ建設機械賣買業 및 建設機械廢機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分解ㆍ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ㆍ交替하는 등 建設機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整備행위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라 함은 中古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관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廢機業”이라 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장치를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ㆍ破碎ㆍ切斷 또는 鎔解하는 것(이하 “廢機”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中古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를 製作ㆍ組立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法律行爲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建設機械를 말한다. 8. “建設機械型式”이라 함은 建設機械의 構造ㆍ規格 및 性能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현행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貸與業 및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整備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안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현행第2章建設機械의 登錄

개정안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第3條(登錄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建設機械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市ㆍ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행한 후 建設機械登錄原簿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建設機械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④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登錄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登錄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요건 및 申請節次등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현행 조문

현행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景氣)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과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현행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과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 조문

현행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3(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4條(未登錄建設機械의 사용금지) ①建設機械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登錄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臨時番號票를 附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현행 조문

현행第5條(登錄事項의 變更申告) ①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賣買業者”라 한다)가 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人이 직접 變更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建設機械賣買業者를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買受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賣渡人(變更申告당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기재된 所有者를 말한다)이 이를 申告할 수 있다.

개정안③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받은 市ㆍ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현행 조문

현행第6條(등록의 말소) ①市ㆍ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9號(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機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 제 4. 建設機械의 車臺가 登錄時의 車臺와 다른 때 5. 建設機械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7. 建設機械를 輸出하는 때 8. 建設機械를 盜難당한 때 9. 建設機械를 廢機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ㆍ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개정안제6조(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0.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日이내에, 第1項第8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月 이내에 市ㆍ道知事에게 登錄의 抹消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輸出전까지 등록을 抹消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이 말소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행④市ㆍ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현행 조문

현행第7條(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市ㆍ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표식)

현행 조문

현행第8條(등록의 표식) ①登錄된 建設機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

개정안제8조(등록의 표식)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封印)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현행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안③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第8條의2(登錄番號票製作者 지정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의 새김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登錄番號票製作者”라 한다)는 市ㆍ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은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製作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ㆍ裝備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③登錄番號票製作者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④登錄番號票製作者는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한 때에는 市ㆍ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범위안에서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④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⑤市ㆍ道知事는 登錄番號票製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거부한 때

개정안⑤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현행 조문

현행第9條(등록번호표의 반납) 登錄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의 登錄이 抹消되거나 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10日 이내에 登錄番號票의 封印을 떼어낸 후 그 登錄番號票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2號ㆍ第8號 또는 第9號의 사유로 登錄을 抹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10條(登錄番號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지우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ㆍ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條(登錄番號 새김 命令등) 市ㆍ道知事는 建設機械의 登錄番號가 識別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현행 조문

현행第12條(建設機械의 안전기준) 建設機械의 構造ㆍ規格 및 性能 등은 建設機械의 안전한 運行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建設機械의 檢査 및 點檢

개정안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13條(검사 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1. 新規登錄檢査 : 建設機械를 新規로 登錄할 때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運行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檢査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 3. 構造變更檢査 :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한 때 실시하는 檢査 4. 隨時檢査 : 性能이 불량하거나 事故가 빈발하는 建設機械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개정안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檢査申請書를 제출하고 당해 建設機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檢査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ㆍ規格 또는 性能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登錄番號등이 建設機械登錄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현행④시ㆍ도지사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建設機械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⑤시ㆍ도지사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 대하여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月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日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현행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현행⑦시ㆍ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不合格된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整備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현행⑧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대행 등)

현행 조문

현행第14條(檢査代行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設機械의 檢査에 관한 施設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지정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를 檢査한 때 4. 經營不實등의 사유로 檢査代行業務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金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④檢査代行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業務規程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④ 검사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⑤檢査代行者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規程에 따라 檢査業務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⑥檢査代行者와 그 檢査業務를 직접 담당하는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안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현행 조문

현행第15條(建設機械檢査證등의 비치) ① 삭 제

개정안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현행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檢査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檢査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현행 조문

현행第16條의2(建設機械의 整備)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자신의 整備施設을 갖추어 建設機械를 整備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施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현행 조문

현행第17條(建設機械構造의 변경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登錄된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構造 및 性能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構造의 변경 및 改造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章建設機械型式의 承認

개정안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현행 조문

현행第18條(建設機械型式의 승인등) ①建設機械를 製作 또는 組立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②建設機械를 製作ㆍ組立 또는 輸入(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그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型式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거나 型式申告를 한 者는 그 型式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型式承認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型式申告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型式承認을 얻거나 그 型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⑤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機械型式중 建設機械의 性能 및 安全度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현행②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현행 조문

현행第20條(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의 사후관리) ①第1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필요한 部品의 공급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敎育資料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製作者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技術人力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製作者등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현행第5章建設機械事業

개정안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현행 조문

현행第21條(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ㆍ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현행 조문

현행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ㆍ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응급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안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4條(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등록을 한 자(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ㆍ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현행 조문

현행第24條의2(建設機械의 보관ㆍ관리비용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가 整備가 완료된 후 長期間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25條(建設機械賣買業者의 賣買用建設機械의 運行禁止등의 義務) ①建設機械賣買業者는 팔 목적으로 산 建設機械(이하 “賣買用建設機械”라 한다)를 그 事業場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試驗運行, 整備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運行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②建設機械賣買業者는 中古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를 알선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受人에 대하여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ㆍ規格 및 性能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현행③建設機械賣買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賣買用建設機械를 事業場에 제시한 때 2. 賣買用建設機械를 판 때

개정안③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者의 事業場에 제시되는 賣買用建設機械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章建設機械操縱士免許

개정안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행 조문

현행第26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ㆍ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제80조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小型建設機械의 경우로서 市ㆍ道知事가 지정한 敎育機關에서 당해 建設機械의 操縱에 관한 敎育課程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현행⑤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교부, 適性檢査의 기준 기타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第27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1. 18歲미만인 사람 2. 精神病者ㆍ精神微弱者ㆍ癎疾病者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障碍人 4. 麻藥ㆍ大麻ㆍ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中毒者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취소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사유로 取消된 경우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者

개정안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ㆍ지적장애인ㆍ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현행 조문

현행第28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市ㆍ道知事는 第26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者(이하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때 2.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기간중 建設機械를 操縱한 때 3. 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 제 5. 建設機械의 操縱중 故意 또는 過失로 중대한 事故를 일으킨 때 6.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分野의 技術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때 7.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을 타인에게 貸與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개정안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30條(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建設機械操縱士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ㆍ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第7章建設機械事業者團體

개정안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현행 조문

현행第32條(建設機械事業者團體의 設立) ①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建設機械事業者의 共同利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②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 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안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④建設機械事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⑤協會의 定款ㆍ業務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공제사업)

현행 조문

현행第32條의2(共濟事業) ①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建設機械事業者의 建設機械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사업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2(공제사업)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建設機械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金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金의 負擔比率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保險業法(同法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8章補則

개정안제8장 보칙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현행 조문

현행第33條(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 삭 제

개정안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현행②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住宅街 주변의 道路ㆍ공터등에 駐機하여 交通疏通을 방해하거나 騷音등으로 住民의 조용하고 평온한 生活環境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道路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土地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현행 조문

현행第34條의2(建設機械의 强制處理등) ①市ㆍ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廢機要請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建設機械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本人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현행②市ㆍ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현행③市ㆍ道知事는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告期間이 滿了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이 경우 市ㆍ道知事는 7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建設機械에 대한 처분의 내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賣却 또는 廢機한 경우 그 賣却 또는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市ㆍ道知事는 賣却 또는 廢機의 收益으로 費用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供託法에 의하여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현행 조문

현행第34條의3(건설기계의 폐기)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廢機業의 등록을 한 者(이하 “建設機械廢機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所有者 또는 市ㆍ道知事로부터 廢機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①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②建設機械廢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를 廢機한 후 登錄番號票는 이를 切斷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현행③建設機械廢機業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에서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이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費用을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5조(보고ㆍ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35條(보고ㆍ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ㆍ建設現場ㆍ事務所 또는 建設機械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建設機械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建設機械의 所有者 2. 建設機械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 새김을 하는 者 3. 檢査代行者 4.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5. 建設機械事業者 6.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개정안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 또는 질문하는 公務員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第36條(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8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製作者의 指定取消 1의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指定의 取消 2. 삭 제 3. 삭 제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

개정안제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제37조(수수료)

현행 조문

현행第37條(수수료)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者 2. 삭 제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변경을 申告하는 者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하는 者 5.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하는 者 6.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申請하는 者 7. 삭 제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ㆍ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9.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을 등록하는 자 10.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는 者 11. 第26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申請하는 者 12. 건설기계등록증ㆍ건설기계검사증ㆍ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삭 제 14. 삭 제

개정안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현행③다음 各號의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검사대행자 또는 型式承認등의 委託을 받은 者에게 現金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에게 檢査를 申請하는 者 2. 삭 제 3. 삭 제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등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型式承認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 또는 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1.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조문

현행第38條(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運營및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개정안② 제18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第3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自動車管理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第9章罰則

개정안제9장 벌칙

제40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第40條(벌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3.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ㆍ道知事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者 3의2. 삭 제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5.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設機械事業者로서 그 사업을 廢止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한 者

개정안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제41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第4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삭 제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買用建設機械를 運行하거나 사용한 者 3. 第26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操縱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되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建設機械를 계속하여 操縱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道路나 타인의 土地에 방치한 者 6.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引受事實을 증명하는 書類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者 7. 第3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要請을 받은 建設機械를 廢機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票를 폐기하지 아니한 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公務員의 檢査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개정안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6.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42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第42條(벌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삭 제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를 지워 없애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새김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變更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5. 제13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整備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本文ㆍ第3項 또는 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7. 삭 제 8.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개정안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삭 제>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양벌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43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43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第44條(과태료) <신 설>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신 설>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臨時番號票를 附着하지 아니하고 運行한 者 1의2. 삭 제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8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반납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8의2.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整備한 者 8의3. 第18條第2項但書ㆍ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의2.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0.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1. 삭 제 12. 삭 제 13.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駐機한 者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가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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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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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0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