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현행제33조(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①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 (생 략) 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 5. (생 략) ③ㆍ④ (생 략)

현행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현행제60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