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안이유

최근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하였음.

그러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는 모든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수 없어, 허위표시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그 위반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의 원산지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