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상청의 일기예보의 오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일기예보의 영역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상사업자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을 준용하여,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