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 통행료에 관한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兩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26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6조(벌칙) ①-----------------------------제6조에 따른---------------------허가 없이---------------------------------------------------------------------------------.

현행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유료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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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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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3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