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