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철도 운임ㆍ요금, 철도사업약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兩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49조(벌칙)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9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제50조(양벌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제5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51조(과태료) <신 설>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현행① ～ ③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08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