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안이유

법무부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러한 허가나 판정이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하여 국내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