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현행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 략)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위반한 使用者, 協議會의 委員 및 理事 4의2. ㆍ 5. (생 략)

현행第3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정당한 이유없이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 또는 命令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 방해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현행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