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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의약품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수입업신고 제도 신설(안 제 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