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3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4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