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그리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에너지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민간의 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외되어 효율적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법인도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 연구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