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현행법에서는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전시시설, 기반시설 및 항만친수시설 등의 박람회 직접시설과 관광사업 시설, 연구 및 제조 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