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12조의2(차고지 증명제) ① 한 가구가 3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 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84條(過怠料)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