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촛불시위 등에서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한 새로운 종류의 휴대물품들이 사용되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더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호하되 이러한 불법적인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신분을 속이기 위한 복면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18조제2항)

다.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