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안이유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 완화(안 제6조제1항)

(1)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파생금융거래를 이 법에서 규정하며, 재정자금에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

(3) 이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보험적립금의 통합 결산서 작성(안 제8조제1항 신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체국보험의 회계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은 1999년부터 판매한 한사랑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 10월 위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지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속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2)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행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익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불우이웃, 무의탁환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