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①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8조(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협정의 내용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역무의 제공 등)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제10조(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행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4.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5.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현행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생 략) ② ~ ④ (생 략)

현행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현행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26조(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의 안전성, 증명의 정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