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안이유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투경찰대원의 1인당 생활공간이 0.73평에 불과하고 생활시설로 부적당한 시설이 120여 개에 이르는 등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을 추가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주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투경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 대원의 단체생활을 위한 주거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부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