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면책) ① 제279조의 경우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80조의 경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