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항,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고용주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