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행2. ∼ 6. (생 략)

현행7.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8. ∼ 15. (생 략)

현행제9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