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