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16조(공동연구ㆍ개발 등)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제16조의4(시범사업)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제16조의6(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22조(설계감리)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4조의3(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제28조(감리전문회사)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30조의2(과징금)

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ㆍ감독 등)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6조의4(업무)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6(보고 등)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6조의11(업무)

제36조의12(총회)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14(지원ㆍ육성시책의 강구)

제36조의15(지도ㆍ감독 등)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제36조의17(시정명령)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제37조의2(청문)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의2(수수료)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1조의3(벌칙)

제42조(벌칙)

제42조의2(벌칙)

제43조(과태료)

제44조(양벌 규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