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제2장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현행제9조(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ㆍ경제ㆍ교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현행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21조(대부 지원) ① ∼ ⑤ (생 략)

현행⑥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⑦ (생 략)

현행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현행제2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⑤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