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안이유

우리나라 평균기온의 상승률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의 2배에 달하고,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상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고 알리고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함.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흡수 증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정부는 5년 단위로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다.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근거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기후변화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사. 정부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하여야 함(안 제27조).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하여 산림·해양 및 해양생물에 의한 탄소순환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치를 통해 국제협약에 따라 감축효과를 인정받을 경우 그 감축효과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부속서Ⅰ 국가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차. 기후변화대책 추진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