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①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제2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