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안이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 재조정(안 제5조제2항)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장기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1) 기술혁신사업 등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행위를 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