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 역량강화 및 기록물관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복구 체계 및 기록물에 대한 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편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