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에서의 멜라민파동과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으로 인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식품에 사용된 원료 및 완제품의 원료수불관계서류, 유통경로와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획득이 지연되고 일부의 경우 관련 서류조차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이력추적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 등을 금지하고, 판매중인 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이 원료로 사용된 내역, 제품의 판매현황 등의 자료부재 및 정보획득 지연으로 인해 해당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 등의 사고·위생적 관리 및 영업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자들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식품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사고·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위원회 수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이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자료 제출요구, 출입·검사·수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발의(‘08. 11. 11) 후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09. 2. 6)되어 시행예정(‘09. 8. 7)이므로 법률 제9432호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사고”를 “위해방지”로 수정함(안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