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6. (생 략)
<신 설>
제3조(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2. (생 략)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생 략)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② (생 략)
③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⑥ (생 략)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한다.
② (생 략)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③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④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⑤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① (생 략)
②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③ (생 략)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신 설>
1. (생 략)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생 략)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⑤ (생 략)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8조의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생 략)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3. (생 략)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 략)
②․③ (생 략)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신 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신 설>
1. ～ 4. (생 략)
제44조(보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업무의 위탁)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③ (생 략)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① (생 략)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⑤ (생 략)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3. (생 략)
② ～ ⑥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4.․6. (현행과 같음)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3조(기준보수) ①사업의 폐업․도산--------------------------------------보수를-----------------------------------------------------------------------------------------“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②제1항에 따른 기준보수는------------------------보수수준---------------------------------------------------------------------------------------------------------------------------------------------------------------.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 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
1.․2. (현행과 같음)
②-----------------------------------------------보수총액--------------------------------------------------------------------------------------------------------------------------------------------------------------------.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수총액--------------------------------------------------------------------------------------------------------------.
⑤---------------------------------------------------------------------------------------------------보수총액-------------------------------------------------.
⑥---------------------보수총액--------------------------------보수총액----------------------------------------------------------------------------------------------------보수총액-----------보수총액-----------.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보수총액------------------------------------------------------------------------------------------------------------------------------------------------------------------------------------------------.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근로자의 보수--------------.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3(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월별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보수”라 한다)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근무개월수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③ 월평균보수는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는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10월 이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고, 10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한다.
④ 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 중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 중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한다.
⑤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등) 제16조의3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린 후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보험료의 납부기한) 사업주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8(보험료의 고지) ①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연도 중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제1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그 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연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도 중에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 휴업, 군입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를 전보시킨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공단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보수총액-------------------------------------------------------------보수총액---------------------------------------------------------------------------------------------------------------------------------------------------------------------------------------------------------------------------------------------------------------------------------------------------.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제16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조정하고, 증액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추가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보수총액------------------------------------------------------------------------------------------------------------------------------------------------------------------------------------------------------------------------------------------------------------------------------------------------------------.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사업규모․보수수준--------------------------------------------------------------------------------------------------.
<삭 제>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
③----제16조의3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제16조의3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④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의 최초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우선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4(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 제>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징수한다. ---------------------.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건강보험공단-----제16조의7부터 제20조까지의----------------------------------------------------------------------------------------------------------------------------------------------------------------------------------------------------------------------------------------------------------------------------------------------------.
②----------------------------------------------------------.
1.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현행 제1호와 같음)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제16조의7,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4.(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
②건강보험공단----------- -----------------------------------------------------------------------------------------------------------------.
③건강보험공단----------- -------------------------------------------------------------------------------------------------------------.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
1. ～ 6. (현행과 같음)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 ------------------------------------------------------------------------------------------------------------------------------------------------------------------------------------------ 건강보험공단--------.
② (현행과 같음)
③건강보험공단----------- --------------------------------------------------------------------------------------------------------------------------------------------------.
④건강보험공단----------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 ---------------------------------------------- ---------------------------------------------------------------------------------------------- .
②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③건강보험공단--------------------------------------------------------------------------------------------------------.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건강보험공단----------.
③ (현행과 같음)
④-----------------------------------------------------------------건강보험공단-------------------------------------------------------------.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건강보험공단----------------------- --------------------------------------------------------------------------------------------------------------------------------------------------------------------------------------------------------------------------------------------------------------------------------------------------------------------------------------------------------------------------------------------------------------------------------------------------------------------------------.
②-----------------------------------------------------------------건강보험공단-----------------------------------------------------------.
③건강보험공단----------------------------------------------------------------------------------------------------------------------------------------------------------------------------------------------------------------------------.
④---------------------------------------------------------------------------------------건강보험공단-----------------.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건강보험공단----------------------------------------------------------------------------------------------------------------------------------------------------------------------------------.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①건강보험공단--------------------------------------------------------------------------------------------------------.
1.～3. (현행과 같음)
②건강보험공단---------------------------------------------------------------------------------------------------------------.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건강보험공단------------------------------------------------------------------------------------------------------------------------------------------------------------------------------------------------------------------------------------------------------------------------------------------------------------------------------------------------------------------------------------------------------------------------------.
1.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서류의 송달) ①----------------------------규정(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②---------------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1. 제16조의8에 따른 보험료의 고지
2. ～ 4. (현행과 같음)
②----------------------------------------------------------------------------------.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보험료의 납부기한
2. ～ 5. (현행과 같음)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수액----------------------------------------------보수액-----------------------------------------------------------------------------------------------------------------------------------.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보수액--------------------------------------------------------------------------------------------.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보수액------------------------------------------------------------------------.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① (현행과 같음)
②----------------------------------보수액----------------보수수준-------------------------------------------------.
③----------------------------------------------------------------------------보수액-----------------------------------------------------------------------------------.
④․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보수액--------------------------------------------------------------------------------------------------.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4(업무의 지도․감독) ①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
1.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