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던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안 제12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안 제20조제2항)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가 모두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이와 같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안 제22제3항 단서 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합격권에 있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라.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25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50조 삭제)

5ㆍ18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60조 후단 삭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