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인 광업권자ㆍ조광권자가 그 대리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벌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이 ‘08년 12월 8일에 제27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25조의2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