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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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등에 따른 승인·신고, 보험료와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하도록 하되,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

나. 사회보험 부과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서 근로자의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총액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6호 및 제91조의2 신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보험료 및 보험료율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현행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생 략)

개정안제2조(보험의 관장)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안②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및 일괄적용에 따른 승인·신고 수리 등 2.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부과·징수 3. 제91조의6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제2조의2(보험연도)

현행<신 설>

개정안제2조의2(보험연도)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보험료)

현행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삭 제>

제5조(정의)

현행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5조(정의)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7.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나목의 경우에는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를 이 법에 따른 원수급인으로 본다. 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를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나.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고(사업 일부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8.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9.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0. “전자신고”란 정보통신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현행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1장의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9조의2(보험가입자)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2(보험가입자) 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④ 징수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다만,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4. 제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9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9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 건설사업주(원수급인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9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의2제3항(제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징수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9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게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징수공단에게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및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현행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안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개정안<삭 제>

현행3 .∼ 8. (생 략)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징수금의 징수)

현행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91조의5, 제111조의3,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80조 및 제81조-----------.

현행<신 설>

개정안제3장의2 보험료

제91조의2(보험료)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2(보험료)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제91조의3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91조의3(보험료율의 결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3(보험료율의 결정) ①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따른 연금 등의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91조의4(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4(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91조의5(보험료 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5(보험료 등의 감면) ① 징수공단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의 신청절차 및 감면여부의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9조의4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은 면제한다.

제91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등 사업주가 징수공단에게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1조의7(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7(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징수공단은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납부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91조의8(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8(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징수공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가산금,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의9(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9(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1조의10(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10(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대행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6조(기금의 용도)

현행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안제96조(기금의 용도) ①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7. 징수공단에의 출연 또는 업무 재위탁에 따라 드는 경비

현행7.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2(전자신고의 성립시기 등) ①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징수공단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하여야 할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보고 등)

현행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14조(보고 등)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현행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징수공단-----------------------------------------------------------------------------------------------------------------------------------------------------------------------------------------.

현행<신 설>

개정안② 해외파견자의 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드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⑤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4제2호 및 제9조의7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행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삭 제>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현행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징수공단----------------------------------------------------------------------------------. ---------------------------------------------------------------------------.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행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⑦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호 및 제9조의7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과태료)

현행제129조(과태료) <신 설>

개정안제129조(과태료) ① 제9조의8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9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①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 제91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

현행2. ∼ 5. (생 략)

개정안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현행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만, 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 -------------------------------------------------------------------------------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⑥ 제4항-------------------------------------제5항----------------------노동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현행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⑦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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